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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소방서가 8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시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카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2015.11.8 ⓒ 연합뉴스 | ||
소방당국이 좁은 골목 등에서 소방차 긴급출동을 막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견인 업무는 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자치단체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며,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하는 경우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견인하게 돼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견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개정해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르면 이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민안전처는 또 하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2017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 가까이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큰 애로를 겪는다”며 “하반기부터는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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