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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3.15 ⓒ 연합뉴스 | ||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서 “오늘도 북한이 핵탄두 실험 및 로켓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감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이버테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북한의 목표가 될 금융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의 전산망이 뚫리지 않게끔 철저한 방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 선제타격 운운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당은 우리 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KR/FE연습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적 도발 유형에는 접적 지·해역 침투·포격도발, 무인기 도발, 수도권·후방지역 테러, 미사일 발사, 사이버·GPS전파교란 등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정’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요시설 모형을 만들어놓고 타격연습을 실시하는 등은 한미군사훈련을 ‘평양진격훈련’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연습실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합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면서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내 북한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한 민간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에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정원은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제정되면 적용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책임기관으로 한정되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고조사도 국정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금융위 등이 수행하므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임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북한에 의한 개인모바일 해킹도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모르는 것은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정보보호 수칙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철우 정보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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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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