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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 연합뉴스 |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 전쟁 중으로 볼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김정은이 지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핵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며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북한이 크기가 문제지 이것을 ICBM에 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중 문제고 어디든지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다. 사이버테러 관련해서 온갖 루머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더라도 직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책임 기관만 상대한다”면서 “민간인을 직접 상대하는 기관은 미래부, 금융위에서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시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평양진입작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맞대응하면서 서울거리를 모형으로 만들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동향을 보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NLL 도발, GPS 교란 등의 도발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민간보안업체의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에 해킹프로그램을 심는 방법으로 우회적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민간보안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강제조항이 없어서 임시적 조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테러방지법이 유엔에서 지정하는 61개의 테러단체에 대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북한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긴요한 법안”이라며 “2016년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국가보안 전망보고서에서 아태 18개국 중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러한 발표 이전에라도 북한의 현존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의장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야말로 직권상정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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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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