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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 연합뉴스 | ||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루 장관은 3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주최세미나에서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루 장관은 “북한 정권은 경제발전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핵무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셈법을 변화하고 핵미사일 개발 행위를 멈추려면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위협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잘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다”며 “새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을 제약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수출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보고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철광석,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제재로 수출의 약 45%가 줄어들고 UN의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를 비롯해 소형무기 수입, 무기거래를 완전히 통제하고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검색은 물론 석탄, 철, 철광 등 대다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역대 가장 강력한 비(非)군사 제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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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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