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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4·13 총선 인천 부평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와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6.3.30 ⓒ 연합뉴스 |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주요 야당 후보인 안 후보와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라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 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부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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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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