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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용차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성인인형(더미)과 카시트를 사용한 어린이 인형,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 인형을 태우고 시속 56km로 달리다 정면으로 충돌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 전 더미의 모습(왼쪽)과 실험 후 안전띠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더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실험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띠 착용과 카시트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5.9.22 ⓒ 연합뉴스 | ||
정부가 일반 승용차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1.6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했고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4,762명) 대비 141명이 감소한 4,6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화 교육을 시행하고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을 시행해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특히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0년 법안에 따라 일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앞좌석 탑승자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뒷좌석 안전띠는 여전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1년 고속도로에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년 9.4%에서 2013년에 20.0%로 크게 늘었지만, 2014년에는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 중 21.8%만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 적용하고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사고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올해에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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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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