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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중접경의 대북소식통들은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북중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압록강대교(왼쪽 다리) 모습. 2016.4.5 ⓒ 연합뉴스 | ||
영국과 호주 출신 사업가 등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기업과 거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가 6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38 노스에 따르면 영국 사업가 케빈 리치는 자신의 회사가 북한의 금과 은, 석탄 등의 채굴권과 판매권을 25년간 보장받았다며 또 다른 회사도 북한과 대형 산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치가 2012년 호주증권거래서에 자신의 회사가 채굴권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대북 제재 기업으로 지정한 북한 ‘국가자원개발투자공사’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자원개발투자공사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에 따라 지금까지 계약 및 거래가 금지돼 있다.
사업가 리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호주인 지질학자 루이스 슈먼 씨 등과 함께 벤처 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리치와 관련된 인물들이 운영한 기업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사실상 유령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운영진의 이름을 감쳐와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이들은 실제 북한의 광물 채굴을 통한 이익은 창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개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리치의 실명이 공개되 이들의 행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들을 적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호주 등 각국이 실질적인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발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로 해외의 북한 식당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육상 교역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대북제재 효과가 기시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번 영국 사업가 사례처럼 대북제재의 허점을 노리는 일이 재발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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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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