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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민주노총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궐기 참가를 이유로 한 구속과 수배, 소환은 민주주의가 통곡을 할 공안탄압”이라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사병처럼 휘두르는 박근혜”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 13만 명이 모여들면,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쏘기 이전에, 왜 이들이 모였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집회를 통해 주장을 펼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13만 명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옥죄는 것이 어찌 법치 국가냐”라며 반발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1천8백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오늘 시작되는 공판은 한상균의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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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안탄압 규탄 및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민노총은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됐다”며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용과 노동 문제를 모두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부터 이같은 권리를 모두 금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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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5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 연합뉴스 | ||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집회 참가자였을 뿐 주도하지 않았고,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법이 위법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경찰의 진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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