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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5.4 ⓒ 연합뉴스 | ||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정강자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 등 5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행동은 “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재단법인 5개의 씨를 뿌린 사실이 밝혀졌다. 아름다운 재단은 최초 출연재산 3억1132만 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다 2012년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 등재자료에 ‘참여연대’라 기재했다. 그리고 93억 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고, 이후로도 ‘아름다운 커피’,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비리와 부정을 가차없이 고발해왔다.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의 운영자금은 과연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늘어났다”며 “고발인이 직접 참여연대 회계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탈법과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에 걸쳐 무려 140억 원대의 불법모금, 그리고 불법모금한 수입금을 임의로 불법사용했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80%대인 참여연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합법적인 모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출범하였기에 핵심 조직원들은 불법모금을 모의하고, 불법모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년이 넘도록 불법모금한 돈으로 참여연대 운영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2006년과 2011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국한된 것이며, 1000만 원 이사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별도의 모집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지 검찰 측은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버이연합 운영자금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경실련도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모집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경실련과 똑같은 사탕발림에 거액의 위장기부금이 참여연대를 키운 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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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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