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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욱 변호사 ⓒ 연합뉴스 | ||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상록이 “국정원의 이중 보안검색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 등 5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와 함께 국정원에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갔다가 입구 면회실과 조사동에서 보안검색대 통과 요구를 받았다. 이에 장 변호사는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와 함께 돌아갔다.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려면 처음 국정원에 들어갈 때 입구(면회실)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면회실부터 다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조사동 건물에서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장 변호사 등은 법원에 ‘국정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준항고를 제기하며 국정원의 이중 보안검색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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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3.27 ⓒ 연합뉴스 | ||
정재우 판사는 “국정원 조사동 보안검색대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 보안검색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 추가 검색 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물품 소지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 신문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인데, 준항고인은 피의자를 데리고 퇴거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회실과 조사동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어 그 거리에 비춰 검색을 다시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등이 검색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사관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 변호사가 2014년 10월 당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 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브로커에 속아 탈북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를 언급하며 4월에 발생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종북성향 단체 코리아연대 등과 함께 북송 촉구 토크쇼를 열고 북한 독재 체제 미화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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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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