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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이송하는 인천 119구급차와 구급대원. ⓒ 연합뉴스 | ||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 30분경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소방서는 A 씨에게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전체 119 신고 전화 999만 9천여 건 가운데 30% 정도만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119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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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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