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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발생한 경기·부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만들어진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전국 초·중학교에 배포하고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매뉴얼의 후속조치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학 제도가 보완돼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한다.
특히 여가부 관할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사람을 전담기구에 포함하도록 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학생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돼 학생의 출입국 사실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마련한 이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며 “관리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의무교육 대상 학생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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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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