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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오후 대형케이블이 파손된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를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16.2.23 ⓒ 연합뉴스 | ||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과 터널 등 안전점검 용역을 따낸 사업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5년도에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 여부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한 결과, 24건(14개 업체) 중 7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안전처는 하도급이 의심된 8건을 현장조사 해 6건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도중 인천 남구청이 발주한 용역 1건도 불법 사례로 추가 적발했다.
일부 용역은 1차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된 정황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건설이 고가교 외 13개소 정기점검에서 4,301만 원에 낙찰받은 후 B 기술단에 낙찰가의 49%인 2,100만 원에 불법 하도급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발주처 승인 하에 전문분야 하도급(총도급액 50% 이하, 1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2월 21일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교의 케이블 절단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서울시는 2015년 12월 전문업체에 해당 구간 점검을 의뢰했는데,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다.
정릉천 고가 구간은 정밀점검에서 ‘안전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보조구조물에 경미한 문제는 있지만, 기능 발휘에 이상이 없을 때 준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점검에서 정릉천 고가 상판을 받치는 강선이 파손된 채 발견됐고, 이에 부실점검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관리감독 미비 문제 등에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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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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