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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연합뉴스 |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단체,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강정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만만히 보고 무시하는 감정의 문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천성산 KTX 터널 공사와 밀양 송전탑 등도 공사 반대로 지연됐지만 반대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법의 형평성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해 5개 단체 120여 명을 대상으로 손실 금액 34억 원을 청구했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압박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공사는 끝났다”며 “민·군 화합을 이야기해야 할 타이밍 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외부 투쟁세력에 압박을 주고 재발방지를 위해 청구했겠지만, 실제로 소장이 전달된 곳은 강정마을 주민들이었다. 활동가들에게는 전달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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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 연합뉴스 | ||
하지만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적단체를 비롯한 진보좌파성향 단체, 종교단체의 불법 집회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비용 275억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해군기지건설을 불법집회로 반대한 자들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는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만을 제기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완공으로 이제 화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가 완공됐음에도 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적 단체 등의 불법 집회로 생긴 국고 손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적법한 절차로 청구한 구상권에 원 지사가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는 일방적으로 강정마을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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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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