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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국민연대 기자회견 ⓒ 블루투데이 | ||
애국 건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자유민주국민연대는 27일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 종업원 12명의 변호인 접견 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연대(이하 민변)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한 자유민주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민변은 국정원장이 탈북 종업원들을 통일부 관리 시설로 보내지 않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방해한 것 모두 직권남용이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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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차기환 변호사 ⓒ 블루투데이 | ||
이어 “그러나 민변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한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둔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연대는 “국정원장의 보호 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도 없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를 갖고 국정원장을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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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 ⓒ 블루투데이 | ||
이어 “변호인 접견과 법정출석 권리를 방해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도 아니고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혔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이경자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그들의 인권에 침묵하던 민변은 이번 12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민변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유리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자 대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변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인 인민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는 “납북자와 정치범수용소에 가족들이 수감된 탈북자들이 민변에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인신구제 해달라 청구했다고 한다. 만약 민변이 이를 여전히 침묵하면서 이번에 탈북한 12인에 대해서만 인권만 거론한다면 이는 가치 혼란과 파괴를 주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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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 블루투데이 |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강도가 경찰관을 비판하고 간첩 비호한 자들이 간첩 잡는 국정원을 모욕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를 남발하는 민변은 정작 6. 25 이후 700명 가까이 북에 납북된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 비판도 없다. 민변은 이 사회에 있어 통진당처럼 해체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보희 바로세움 대표는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 탈북한 여성 12명의 생존권과 이들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변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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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차기환 변호사 ⓒ 블루투데이 | ||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민변은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인권만 말하고 같이 탈북한 남성 지배인 1명에 대해선 말이 없다”며 “북한도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지배인을 ‘배신자’라고 비난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민 대표는 “민변은 이런 북한 주장에 백프로 동의하고 있다”며 “탈북사회 전체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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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 블루투데이 |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며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한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인신 구제 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에 맥을 같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 활동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라고 일침했다.
국민연대는 “민변은 일부 소속 변호사들의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 같은 기타 진보 이슈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9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결성됐다. 단체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로세움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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