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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태평양 미국령 괌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매체(조선의 오늘)가 공개한 영상속 북한의 미사일이 B-2 전략폭격기를 공격하는 장면. 2016.7.1 ⓒ 연합뉴스 | ||
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1. 핵실험
ㅇ 4차례의 핵실험으로 실질적인 무기화 수준 도달 추정
-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
- 수소폭탄실험 가능성 희박,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농후
- 핵분열(원자탄)과 융합(수소탄) 중간단계인 증폭핵분열실험으로 분열에너지 최대 10배 확보가능, 폭발력 증대 및 소형화에 필수
2. 핵물질
ㅇ영변 원자로를 이용한 40kg 내외 플루토늄 확보, 일부 핵실험에 사용
- 2007년 2.13, 10.3합의에 따라 영변 실험용 흑연감속로 폐쇄, 2013 재가동 선언
- 영변 및 기타 은닉 지역 6000여기 원심분리기에서 농축우라늄(UEP) 추출
ㅇ최대 238kg 핵물질 확보 추정
- 플루토늄 12kg-38kg, 농축우라늄 매년 80kg, 220kg 이상 추출 추정
3. 핵무기
ㅇ2015년 2월 기준, 10-20기 내외
- 2013년 20개, 2016년 34개, 2018년 43개 보유가능
- 2015년 2월 기준, 10-16기
4. 미사일
ㅇ2016년 2월 발사 은하 3호(대포동 2호)는 우주발사체, 광명성 4호 위성 탑재
- 은하 3호(비행 12000km내외) 기반 미본토용 ICBM 기술 개발 진행 추정, 시험단계
ㅇ무수단(3000km), KN-08(10000km) 시험발사없이 실전 배치
- 7차 당대회 직전 무수단 3회 발사(2016.4.15, 4.28 오전 오후), 5월 31일 발사 등 4회 모두 실패
- 북한 실험용 SLBM 북극성(무수단 개량형 추정) 수중 사출 성공 후 30km 비행(2016.4.23)
ㅇ핵 탄두 탑재 가능 실전 배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은 실질적 대남 위협 세력에 해당
- 북한은 스커드 B(300km), C(500km), D(ER, 700km), 노동(1300km) 미사일 900여기 실전배치
- 스커드, 노동, 은하 3호 스커드 기반
- 무수단, 북극성, KN-O8 R27기반
ㅇ북한은 스커드 및 노동계열 미사일의 사거리 및 엔진 연소시간 조절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발사를 지속적으로 시도
-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 언급
-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남 공격용 탄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경량화 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을 개연성
- 2016년 3월 10일 스커드 미사일 2발 발사
- 2016년 3월 18일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800km 비행
-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능력 확보 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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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 캡처 | ||
Ⅱ. 북한의 핵전략
1. 북한 이란의 핵 문제 환경
ㅇ이란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이
ㅇ이란은 핵실험 경험이 없는 핵 개발 초기단계로 4차 핵실험으로 핵기술을 축적한 북한과 차이
-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전배치할 경우 개발단계의 협상과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제고될 가능성
ㅇ이란의 핵 개발 목적은 중동의 패권국가화, 북한의 경우 핵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
- 이란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으로 중동 패권국가 지위 확보를 위한 자원의 확보 및 대미관계정상화로 사우디에 대한 견제효과를 기대
ㅇ중동과 달리 동북아에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북핵문제에 직간접적 영향
ㅇ북한은 핵 무기를 정권 및 체제의 핵심적 생존수단으로 인식
2. 북한의 ‘선 핵보유 후 협상노선’
ㅇ2009년 김정일의 ‘C plan’결정설에 주목할 필요
- C plan 1단계: 사용가능한 핵무기 보유
- C plan 2단계: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 확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
ㅇ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병진노선’: ‘선핵보유 후 협상 및 경제발전’
- 4차례 북핵실험, 6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 집권 5년에 불과한 김정은 정권에서 50% 실시, 선핵 보유의도 명확
- 7차 당대회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천명, 7차 당대회 핵보유국 및 비확산 언급, 과거핵 인정과 미래핵 담보 협상의도 내포
- 7차 당대회기간 및 이후 남북 군사회담 제의는 대남 공격용 실전배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활용 핵능력 확보 과시 의도 내포
ㅇ대미 공격수단 확보 및 핵기술 완성을 위한 5차 핵실험 가능성 상존
- 4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 핵탄두 실험 지시
- 고체연료개발선언, 엔진지상분사 및 대기권재돌입 지상시험 실시
- 북한의 대미 공격능력 확보 가능성 미지수
Ⅲ.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1. 대남 협력 필요성
ㅇ경제회생 및 특구 정책의 성사 등에 있어서 남북관계개선과 협력이 필수
- 김정은 집권 후 7.4, 6.29, 10.4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
ㅇ2015년 8.25 남북합의 이후 합의 이행 강조
- 북한의 고위당국자 및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각종 매체들이 8.25 남북합의 이행 강조
-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남북 합의 다 이행, 남측도 노력해달라”
-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
- “북남 사이의 합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남조선 군부의 동족대결 고취, 우려되는 청와대의 속도조절론’ 제목 해설기사에서 ‘북남 관계 과속론’ 강조
- “온 겨레가 북남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 ‘8.25합의 이행과 민족단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강조
- ‘미국이 긴장을 획책, 8.25합의 이행 중요’ 강조
ㅇ2015년 10월 제 20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협조적 태도 견지, 북한 적십자위원장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상봉정례화 언급
- 개성만월대유물전시, 겨레말큰사전사업, 남북통일축구, 종교교류 등 제반분야 남북협력사업 성사
-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협력적 태도 견지
ㅇ2015년 12월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 전후 정세 급격 변화, 대남 대외 강경모드로 전환
2. 대화 및 협상 공세
ㅇ2016년 초 4차 핵실험 및 6차 로켓발사 이후 추가 도발 유보
ㅇ7차 당대회 이후 대남대화 공세
- 핵보유국 지위 선언, 이를 기반으로 대화공세
- 향후 단, 중기적으로 대남 대화공세 지속 가능성
- 군사회담을 통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 군축 제의 및 실리추구형 대남 협상 시도 가능성
ㅇ북중 관계 정상화 시도
- 리수용의 방중(2016.5.31-6.2)을 통해 북중관계 및 북핵국면의 출구전략 모색가능성
- 리수용 방중 당일 무수단 발사는 기존 북한의 핵미사일 입장 변화없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도
- 7차 당대회의 핵보유국 지위선언 및 항구적 전략노선으로서 경제 핵 병진노선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거핵 보유 미래핵 담보 협상’ 국면 진입을 타진했을 개연성
ㅇ궁극적으로 핵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의도 내포
3. 강경정책 가능성
ㅇ핵 및 무력시위를 활용한 긴장고조 국면을 기반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형성을 시도할 가능성
- 남북관계 중단 원인이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점에서 명시적 비핵화조치 없는 남북관계개선은 어려운 상황
- 상황돌파를 위한 도발 가능성 상존
ㅇ중국까지 참여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내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협상국면 조성에 한계가 있을 경우 추가 핵실험 및 로켓발사 가능성 상존
- 핵 개발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수반
ㅇ대화 및 협상 국면조성의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5차 핵실험 가능성
- 핵기술 완성 및 정치적 압박 의도
ㅇ중국의 반대 및 고강도 대북제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감행
- 북한은 ‘도발→협상→실리→도발’을 주기로 하는 ‘순환도발형’ 대남전략을 활용, 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ㅇ김정은의 무모한 국정운영 능력과 강경파 측근 세력 등이 강경 모드의 원인일 개연성, 강대강 국면에서 도발 가능성 상존
-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및 한국군의 원점타격 원칙에 따라 도발주체와 원점이 확인되는 명시적인 도발에 한계
- 도발주체 및 원점이 불분명한 무력 도발 가능성
4. 핵 레버리지 대남 전략
ㅇ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실시, 2월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핵 미사일 능력을 일정부분 입증
- 북한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상 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지위 획득은 불가능한 상황이나 실질적 핵능력국가(nuclearcapable country)로 판단
- 북한의 핵능력 확보는 한국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에 해당하며,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다양한 전략의 구사가 가능
- 북한은 핵을 유사시 실질적인 사용 가능 군사적 선택지(option)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상존
ㅇ핵을 이용한 압박전략 가능성 상존
- 핵을 배경으로 북한이 재래식 도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자신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비 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수단의 제약으로 한국의 대응에 한계 가능성
- 핵위협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협상전략에 적절한 대처 어려움 발생
-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사회내 여론 분열과 보혁간 남남갈등 가능성 상존
ㅇ북한핵의 실전배치가 이루어 질 경우 한국안보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안보대응 여건의 현저한 악화와 아울러 통일준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북핵 실전배치 상황이 도래할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할 안보비용 및 기타 대응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한국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학용
- 북핵 위협의 현실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 순조로운 통일 준비를 심각하게 저해
5. 북핵 살라미 협상 전략
ㅇ핵개발과 협상을 병행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 목표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선 핵보유 후 협상’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핵무기 개발단계의 협상과 핵무기 실전배치 이후의 협상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변화
- 이란의 경우 핵실험을 실시한바 없으며,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동의 했다는 점에서 차이
- 북한의 경우 4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실전배치에 근접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ㅇ핵을 체제 보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희박
- ‘조건없는 대화의 재개’에 주력할 가능성
- 평화협정 논의 등 북핵 출구전략이 가동될 경우, 과거핵에 대한묵시적 동의 확보, 미래핵을 레버리지로 대북제재 해제 및 보상 등 협상을 구사할 가능성
- 7차 당대회시 핵보유국 선언, 비확산 노력 언급에 주목할 필요
ㅇ살라미전략을 활용, 비핵화 착시효과로 실리 추구
- 비핵화 협상을 ‘다단계화’, 협상의 장기화와 아울러 단계별 대가 및 보상 요구 가능성
- ‣핵 동결 및 비확산 선언 ‣IAEA 사찰단 복귀 ‣영변원자로 건설 및 가동 중단 ‣영변 UEP시설 폐기 등
Ⅳ. 대북정책 방향
1. 통일 3.0시대 통일정책 전환
ㅇ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 3.0시기로의 패러다임 전환 의미
- 냉전기, 통일 1.0 시기: 남북한간의 ‘적대적 공존기’, 통일 추구보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면서 체제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가발전에 주력
- 남북교류협력기, 통일 2.0시기: 1988년 7.7선언과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 화해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한 대북정책기
- 박근혜정부 통일 3.0시기: 통일을 직접적 정책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정책을 추진,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적대적 공존의 대상, 또는 교류협력의 대상에서 궁극적으로 통일 대상으로 변화
ㅇ통일을 국가완성의 계기이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인식, 통일 3.0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통일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ㅇ한국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소와 아울러 통일이라는 점에 주목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이해관계의 불일치, 북한 비핵화 수준에 대한 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능동적 한반도 정책 환경을 마련할 필요
2.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전환
ㅇ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를 위한 제제와 압박의 심화와 아울러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성격변화를 강제하는 능동적 관여의 확대가 필요
ㅇ1단계: 예방적 관여정책(Preventive Engagement Policy)
- 대북제재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강제
-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정권의 성격 변화 및 교체를 위한 관여를 확대
-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여를 확대
ㅇ2단계: 포괄적 관여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
- ‘김정은정권 붕괴=북한체제 붕괴= 통일’ 등식에 한계, 북한내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통일여건 조성 난망
- 북한 급변 사태시 미얀마 형, 소말리아, 중동 IS 사태형, 우크라이나형과 유사한 상황 및 변형사태 진전 가능성
- 북한내 불안정성 증가시 외교안보적 긴장고조 및 경제 사회적 고 비용구조 형성
- 북한내 친민주, 친시장화 요소의 확산 및 북한내 친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포괄적 관여정책의 확대 필요성
- 중장기적 관여를 통해 북한주민의 신뢰를 확보, 통일기반을 조성
3. 북핵 대처 강화
ㅇ북핵의 직접적 위협 대상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주도의 북핵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의 안보와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필수전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ㅇ한국과 주변국의 북핵 관련 전략 목표 불일치 가능성에 대비
- 북핵의 궁극적 폐기가 전략적 목표, 신뢰할 만한 조치의 유도에 주력
- 비핵화원칙 고수, 비확산 및 동결 해법 방지
ㅇ6자회담의 북한의 과거핵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장기화할 가능성 방지
-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 수단의 구비에 한계
- 북핵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 창의적 대응방안 필요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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