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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탈북 종업원들의 신상정보를 한국정보가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보편적 인권을 벗어나 북한의 주장에 보다 쉽게 공명하는 편향된 입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13일 반박 성명을 내고 “앰네스티의 주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규명한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대한민국 내의 편향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변은 ‘북한 종업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이들을 직접 면담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해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업원의 목소리가 법정 증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탈북을 공식화함으로써 가족을 정치범수용소에 몰아넣거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 본인이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하는 것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의미”라며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업원들의 가족들 또는 그들이 선택한 변호사들과 접촉이 거부되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자변은 “북한 체제에서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납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족들 중 누가 내심으로 자발적 탈북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 진심의 표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과의 접촉은 인도적인 조치가 아니라 인도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 선전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들이 선택한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서 가족들이 남한 변호사 단체나 개인을 미리 알 리 없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시키는 대로 위임서류에 서명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자변은 “대한민국의 민변은 북한당국이 북한 국가기관 사이트에 위임장을 첨부하며 지정한 변호사단체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을 피해온 종업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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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 ||
가족의 의사를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quasi)대리인으로, 종업원 본인의 선임 가능성이 전무한데도 마치 홀로 권리보장의 위임을 넘겨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수상하고 이상한(weird)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제 앰네스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의 선전 책동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변은 “가족들은 북한 당국의 의사와 배치되는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라며 “가족과의 대화가 인도적인 듯 보이지만 가족이 내심 자녀인 종업원들만이라도 남한에 간 것을 기뻐하더라도 결단코 그러한 표시를 낼 수 없기에 북한 당국이 개입된 공식 면담은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가혹한 고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인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변은 또 “우리는 앰네스티가 본연의 보편적인 인권보호 입장을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의 주장에 보다 쉽게 공명하는 편향된 입장에 경사된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만스키 감독이 경악한 바와 같이 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진보되고 민주적, 자유적인 체제를 방어하려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상황에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세계 20위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이 대한민국이 국제적 반인도범죄인 납치를 저질렀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생 떼를 쓰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속셈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세계로의 탈북이 두려운 것이며, 동독인들의 대규모 자유 월경을 통해 발로써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의 선례가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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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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