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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브리핑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6.8.8 ⓒ 연합뉴스 | ||
새누리당은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청년을 볼모로 하는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고, 포퓰리즘적 수당 지급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공고(7.4)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기습적인 현금 입금(8.3)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이중플레이를 계속해왔다”며 “결국 정부의 직권 취소처분 마저 수용하지 않고 오늘 대법원 제소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기획된 ‘정치쇼’를 벌여왔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의 취소처분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수당지급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천무효가 되었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청년들에게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된 국민 세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며칠 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적했듯이 서울시처럼 청년들에게 공돈을 나눠주는 식의 수당지급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할 역량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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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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