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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 변호사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관과 검사까지 가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2차 보고회 및 세미나’에서 유동열 센터장(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민변 회원들의 구성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민변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를 보면,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회원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군법무관, 공익법무관 포함)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변론 등 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변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법관과 검사까지 회원으로 영입한다면, 과연 민변에 소속된 검사와 판사들이 민변이 단골로 변호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룰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민변 변호사와 민변 소속 판사, 민변 소속 검사가 만약 같은 사건을 맡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냐는 것이다.
또한 “민변의 활동을 보면, 변호사 단체인지 정치투쟁단체인지 모호하다”면서 △집회결사(17건) △사드배치 반대(9건) △테러방지법 반대(7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12건) △유우성(2건) △미군(5건) △노동파업(1건) △백남기(4건) △북한인권법(1건) △국정 역사 교과서(6건) △전교조(1건) △개성공단(1건) △경찰 공무집행(1건) △국정원(2건) 북한 지원(1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3건) 등을 열거했다.
유 원장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반안보세력들의 활동을 고무 △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 야기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 희석 △안보수사기관의 입지 축소·체제 이완 초래 등 행태를 열거하며 상투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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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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