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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일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공약 등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이념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곳이 우리 한반도 뿐”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약마저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고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군 복무 단축기간 공약”이라며 “득표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상존하는 안보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모병제는 재원조달 문제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이 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원한 경우에는 연 10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국가생존과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안보만큼은 정파와 이념이 없고, 오직 국익만 있다. 대선주자들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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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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