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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널A 캡처 | ||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개성공단 재개 공약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체계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남 전 원장은 31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의 압박 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차단해서 핵 개발과 ICBM 개발을 포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략적 인내의 한계는 끝났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대한민국이 솔선해서 국제사회의 공조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경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한국이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ICBM을 포기시키는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설 땅이 없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종속 된 것 아니냐. 그러면 끝난 것”이라며 “아니면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북한은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겠느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 국민 의지가 결집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다면 그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미국하고는 이미 한미동맹이 형식상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하고 있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는 협상으로 나가겠느냐. 강력한 대응으로 나가겠느냐? 어떤 경우든지 만일 그러한 정책을 현실화시켰을 때는 우리나라는 끝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 전 원장은 “군의 방산체계는 합참이 육·해·공에서 제기한 소요를 놓고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한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방사청을 만들면서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왜곡됐다. 전문가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육해공군이 2대 1대 1 숫자를 갖다가 무조건 채우다 보니깐 지금 육군 무기를 해군이 책임을 지고 있고 공군무기를 육군이 보고 이런 상황에 있다”며 “어떤 무기가 개발이 되면 실험군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양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현재 방산비리라는 게 황기철 해군총장도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나라가 떠들썩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무죄로 나왔다. 30여 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의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가정이 깨졌다”며 “이런 방산비리 문제는 우선 시스템을 바로 잡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각 군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이런 비리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야지 그것이 언론화해서 선전화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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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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