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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동의 없이 군사 행동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천명한 것에 가장 안심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입장서 보면 남조선이 전쟁 막아주겠다는데 얼마나 안심할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100일을 안보 측면에서 평가해보자면 한마디로 대한 안보 실종”이라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남북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만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평화 지키는 외교전략, 또 대북정책은 미숙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反) 평화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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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핵 동결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데 대해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처음부터 주장했어야 한다”며 “비핵화 카드를 일찌감치 버리고 현재 북핵을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는 동결 주장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주장해선 안 될 카드다. 핵 동결과 핵 감축은 핵 가진 나라끼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 핵을 그대로 이고 살아가더라도 북한에 끌려가는 평화라도 구걸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 핵은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 대화 시작으로 그냥 북미 간 알아서 풀어가라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BM 발사에도 대북 제제와 대북 대화 사이에 모호한 입장 반복하고 있다. 평화를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 위협과 도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며 “이것은 안보 실종”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23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서 북한 핵 대피요령 지침 등을 모든 국민께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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