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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7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한국선수단 결단식에서 각 종목 선수단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 진 |
지난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하면서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다”며 "한 마디로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 국민의례가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국민의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삭제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의원은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참석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만 했고” “전교조라든지 각 시민단체, 소위 좌파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국민의례는 무시하고 민중의례만하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정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을 심을 수 있고” ,“또 애국심을 사실상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례를 권장하기 위해 2010년에 국민의례에 관한 훈령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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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는 국가와 공공 행사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 예의이자 격식이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정부는 기초단체와 모든 학교에 국민의례를 권고하는 규정을 둬 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훈령을 고치면서 이 권고 조항을 삭제했했다.
이 훈령에 따라 기초 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과 묵념 등의 국민의례를 하도록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결국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령 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에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 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지난 2월부터 개정을 추진했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의례 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령 체계에 맞게 해당 훈령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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