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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 도착해 남측 환영인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비핵화이다”
해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조건 없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는 제니 박 백악관 출입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비핵화(It’s Denuclearization)라고 강조했다.
제니 박 기자는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최대 압박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해상차단까지 즉시 행동에 들어가면 북한은 조만간 제제를 이겨 내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미 당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대의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테이블에 나오도록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뒷거래로 동맹국을 속이고 북한에 당근을 주고 있다면 이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대화 구애공세를 비웃듯 ‘핵포기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23일 ‘폭제의 핵을 길들이는 강력한 정의의 보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며 “핵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28일에도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모험적인 핵 불장난을 제압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 한 남조선이나 타고 앉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였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상대로 하길 원한다. 미국에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주한미군 철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제 통일과 한반도 공산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대남적화전술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또한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공언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말살 행태를 공고히 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업적으로 여기고 계승하려 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을 영구 분단의 길로 내몰려는 것인가. 정부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아동 인권이 말살됐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북한 정권을 대변했다. 통일부 장관은 방한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앵콜’까지 외쳤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문재인-김정은이 ‘팀 코리아’가 되어 미국과 맞서기 위함이었나. 평화라는 가치에 매몰된 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동결로 입장을 선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민족끼리’에 취한 문재인 정권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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