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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다. 문 특보의 의도대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좌우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연합훈련 연기나 취소는 극단적인 주장이고 희망이 있다면 4월 1일 훈련 시작 전에 북·미 간 일종의 타협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북·미 모두 타협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 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것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체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북한은 어떠한 강한 제재도 견뎌낼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제니박에 의하면 문 특보 발언과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연구소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사람(문정인 특보) 지가 뭔데 미국의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나? 학자로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했다고 피해 나가지만 리스트에는 항상 특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희석하는 것과 같으며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학자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는 사견이라고 해명하나 대내외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대변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인 27일 문정인 특보는 중동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웬일인지 한반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이미 실패한 좌파 구성주의적 대북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막무가내식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폐기 같은 헷갈리는 단어들만 늘어놓으며 시간끌기를 하며 한국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느냐”고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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