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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언 경청하는 송영무 장관국방부 송영무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8.21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비무장지대 내 GP (Guard Post·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정부는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DMZ 내 GP 상호 시범 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4가지 사항도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와 비교해 별로 진전된 게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가장 중요한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꿰지 않았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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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GP (연합 자료사진) |
일반적으로 단계적 군축은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는 아직 첫 단추인 군사적 신뢰 구축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군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날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남북이 GP 몇 개소를 철수하기로 했냐'고 묻자 송 장관은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철수하고 나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면서 "십여 개 내외는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송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상대적"이라면서 "상호간에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 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문 정부만 모로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jing****) 좌파 우파 민주당 자유당을 떠나서 전선을 물리는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까? 종전도 아닌데 마치 종전된 것 처럼 너무 앞서 나가는건 아닌지요?이순신 장군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sky3****)ㅉㅉ 국방까지 쇼하고 있네....뭐냐 도대체 이정부는....(sd22****)정신빠진 놈들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놈을 믿고서 전방에서 국방력을 감축시키면 듣기좋아 평화지 이건 북에 항복하는거나 다름없다~~~~~애국심 강한 군인들은 입을 열고 말해라 고개숙이고 있지말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목숨걸고 부당함을 외쳐라~~~~~ (zzan****) 군복무줄여서 조직력 흐트려놓고병사들 평일 외출시켜서 느슨하게 하고DMZ gp철수시켜서 아보 무너지고..이게 나라냐?나도 서부전선 수색대대 나왔다만 뉴스에 나오지않는 도발도 한두번이 아니였는데최전방 문고리 풀어놓으면 어쩌자는거냐? 등 대부분 비난적인 여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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