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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국방부가 발간한 서적 |
국방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오는 12월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남북은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DMZ 내 GP 상호 시범 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나 남북 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4가지 사항도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와 비교해 별로 진전된 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데 대해 "대한민국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외교 통일 위원회 간사 정양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이념에 휩쓸려 군전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 전방에 확성기도 철수하고 국가 전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 중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최전방 GP 철수` 등 비 상식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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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 불로그 캡쳐 |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위협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먼저 주적개념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매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누리꾼들의 반응-
(sjy1****) 군을 해체해 주세요.주적도없는 군인이왜필요? 송영무및 각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모두 옷벗어라!
(jns9****)참나 좌좀들 가지가지한다 !!!!애비을 애비라 부루지 못하는 홍길동 아니고 주적도 아닌 적으로도 부르지못하는 군이왜필요한가? 차라리 군을 헤산하고 국방은 인민군에게 아웃쇼싱 하는것이 좋겠네요
(ky47****)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우방이냐 ? 이 정신나간 인간들아 . 국립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들이 땅을치고 통곡한다, 이XXX들아 ! 적도 없는데 군대는 왜 필요하냐 ? 국민혈세 없에 가면서. . . . . . 세계가 웃는다, 재들 주적은 미국이나, 러시아 , 아니 중국인가 ? 어디 잘난 너희들이 답해 봐라 !
(do_i****) 국정원 기무사 국방백서.......잘짜여진 계획을 실행하는 듯........문정부는 공무원의 증대 곧 공산당원의 증대로 생각하고 있는 듯 .....
(ki****) 국방부 이 멍멍이 잡종 F2들아, 너희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냐? 아니면 문재인 개인 사병집단이냐?너희들 퀄급 국민이 주냐? 문재인이 주냐? 국민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주적 개념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국가전복죄로 총살 당하는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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