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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철수하면서 김칫국 마시던 韓…미·북 관계 먹구름에 당혹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어디로
  • 박철호
  • 승인 2019.03.12 00:02
  • 댓글 1
지난해 11월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문재인 정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휴전선 인근의 GP초소를 폭파시키거나 철수하고, 경의선을 연결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다.

사진은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

이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과는 달리 ‘노딜’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권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노딜은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조차 부랴부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에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세일즈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유럽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김 위원장의 외교 특사로 발벗고 나섰다.

국내 보수층은 이를 마뜩찮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북핵의 일괄 폐기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의 도박에 합격점을 줄만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다 스몰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또한 핵 폐기 의지보다는 경제 제재 해제에만 열을 올렸음이 드러나면서 입장이 옹색하게 됐다.

이제 문 대통령의 향후 외교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대미·대북 외교에 앞장섰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문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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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sys21821s 2019-03-12 16:46:08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늘 팩트가 있어 믿음이 갑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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