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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일괄론, 北은 단계론…접점 찾을 수 있나?하노이 회담 이후 멀어지는 美·北…韓 정부 중재 가능한가
  • 박상준
  • 승인 2019.03.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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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두 정상 ⓒ연합뉴스

미국이 북핵 폐기 해법으로 일괄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북한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라 완전히 배치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간극을 보이고 있는 양측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간분야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단계의 ‘비핵화-상응조치’ 형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했고, 회담은 ‘노딜’로 종료되고 말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 나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토털 솔루션(일괄 타결)’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입장이 단계적 해법에서 일괄 타결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 방식이 핵 생산·무기 등의 당장 폐기인지 선 비핵화 로드맵 후 폐기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북한이 바라는 식의 영변만 폐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하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여타 핵 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당시 대량살상무기(WMD) 또한 언급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영변시설의 핵 시설과 여타 시설의 핵 시설, 게다가 핵무기를 따로 떼서 폐기하겠다는 단계적 해법을 원하고 있다. 

이는 비단 단계적 해법을 원하는 북한 측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정치 시계에도 일정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선 전까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면 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경제 제재가 해재되는 것을 원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전까지 일괄타결을 바라고 있고, 김정은은 일부라도 경제 제재를 해제하며 인민들의 숨통을 트겠다는 의지이다.

다만 미북 양측이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쉽사리 접점을 찾게 될런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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