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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꾸준히 경고 -두손 놓고 있다 당한 정부
  • 박철호
  • 승인 2019.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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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한일 갈등이 3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응에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딱히 보복할만한 카드가 없는데다 확전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해 한일 간의 채널을 풀가동해야 함에도 마땅한 외교 채널이 없어 쩔쩔 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거론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교 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져왔음을,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물밑으로 사태 해결에 부심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경제 분야로 확산되기 전까지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율 높이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당장 산업계가 받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가용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외교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상 간 얼굴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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