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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유지 가닥…독도방어훈련 규모·시기 고민 중지소미아 결정 시한 닷새 앞…강경 기류 아냐
  • 오상현
  • 승인 2019.08.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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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19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든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할 경우 자동 종료된다.

한일 관계 갈등으로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경기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초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도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신중히 검토를 이어왔다.

정부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지소미아 연장이나 파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장 파기’나 ‘유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여권도 지소미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독도방어훈련도 고민이다. 앞서 군은 독도방어훈련을 6월에 실시하려 했으나,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훈련 시기를 고민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훈련 규모도 고심 중이다. 일단 20일 이후에 훈련 시기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를 줄여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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