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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미북협상 결렬에 ‘다음단계’ 거론“최대 압박 복원 힘들다” 지적도
  • 박상준
  • 승인 201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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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위치한 美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 의회에서는 ‘다음 단계’가 거론되고 있다.

미 의원들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하자며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전처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의원들은 북한과의 현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미북 실무협상이 노딜로 결렬되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데다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자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최대 압박 수위의 대북 제재로 돌아가거나 대북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 약 5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협상 철회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쿤스 의원은 “최근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남은 옵션은 별로 좋지 않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유지만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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