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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11년만에 北인권결의안서 빠져
  • 박철호
  • 승인 2019.11.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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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북송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4일(현지시각)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서 11년만에 빠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4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왔고, 한국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일·영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올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는 태도로 논란을 자초했다.

외교 관계자들은 “남북 대화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기대하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핀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정상회담 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일본도 초안 작성을 포기하고, 공동 제안국으로만 역할을 제한했다.

북한은 결의안을 겨냥해 “모두 적대 세력이 날조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의 ‘심기 경호’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같은 태도가 실익으로 돌아오느냐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철거하려고 하며, 남북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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