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1년 3월 25일 이른 아침 동해안으로 사거리 450km, 고도 60km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고, 전문가들은 KN-23으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수상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그것이 탄도미사일로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면서 엄중한 항의를 공개하였지만, 한국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위협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의도를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은 3월 21일에도 있었던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도 제때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50-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한 상태이고,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KN-23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필요한 지점에 정확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태연해도 되나?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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