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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또 빠졌다.
  • 김영주
  • 승인 2021.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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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S)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거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 인권위원회 채택 이후 19년 연속이다.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도 하지 않고 합의로 채택 중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등을 고려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 허용을 강조하면서 국경에서 무력 사용 자제와 인도적 지원 기구 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EU의 인권제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EU의 ‘인권제재’ 놀음은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타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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