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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 ⓒ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 의원이 군인과 경찰등을 ‘제복 입은 시민’ 이라 부르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군인 및 경찰 ‘제복 입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 까지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해철 의원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시민,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독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대위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과거 군사시절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상관’의 개념에 대한 군통수자를 포함시키는 군인복무규율 개정, ‘국방사이버 기강 통합 관리 훈령’ 제정 등으로 인해 군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본 것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북한의 원문 주장을 그대로 SNS를 통해 전파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토론모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이다. 군통수권자에 대해서 ‘쥐새끼’ 라는 표현을 써가며 저질 막말로 비난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라는 분석이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전해철 의원은 96~97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을 맡았다. 전국연합은 빨치산의 후예와 1980년대 NL주사파 계열이 1991년 조직한 연합체다. 각종 종북반미 시위 및 투쟁을 주도해온 단체로서 북한의 3대세 습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종북주의자로 알려진 오종렬이 16년간 전국연합을 이끌어 왔다.
북한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며 북한의 의도하는 바대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지켜져야 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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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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