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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선포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1차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호봉제 시행과 교육공무직 법안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
비정규직노조 합법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어려워
식사 단체주문도 안돼…저소득층 학생 별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이지헌 김아람 기자 = 급식조리원 등 공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9일 파업을 하기로 하면서 교육 당국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에 동참하는 급식조리원이 많은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급식 차질로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등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개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파업 투표가 91%의 찬성으로 가결돼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급식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전국 500여곳 급식위기 = 학교 비정규직에는 회계ㆍ전산ㆍ행정직을 비롯해 초등 돌봄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급식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다.
공립학교에만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약 15만명 있으며 3만5천명이 노조원이다. 이 가운데 급식조리원이 2만명을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급식조리원 6천명 가운데 3분의 1인 2천명가량이 노조에 가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 가입 비중이 높아 이번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4천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 500여곳은 급식조리원의 파업으로 실제 배식이 어려울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 급식이 가장 타격 = 가장 혼란이 우려되는 분야는 급식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합법적인 파업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게 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 조리원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남짓까지 근무하는데, 이 인원의 절반만 빠져도 정상 급식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급식 외에는 하루 파업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 분야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 강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의 빈자리는 기존 교사가 대체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행정업무는 파업 기간이 짧아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 급식 안되면 도시락 지참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급식 중단 가능성이 큰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학교가 도시락 업체에 점심을 대량 주문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는 등 대안은 합법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자녀 등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빵 등 음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단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식사 지원도 경우에 따라 부당 노동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치를 하기 전 꼭 학교 측이 근로감독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한편 파업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북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조리종사원 4명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이번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하는 만큼 실제 파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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