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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첫 소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47억원 배상하라”
  • 오상현
  • 승인 2023.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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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김여정, 폭파 예고“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
통일부 “이번 소송 목적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막기 위한 것”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44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 대한 소송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47억원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5천만 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는다. 정부의 북한 상대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 권리를 연장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틀 뒷면 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3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김여정, 폭파 예고“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진 소통의 채널이었다.

앞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사건 달 13일 오후 9시께 발표한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예고했었다.

❚통일부 “이번 소송 목적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막기 위한 것”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승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북한의 재산이 없는바, 북한의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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