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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 재난으로 인한 국민 위해 사용”
  • 오상현
  • 승인 2023.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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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위해 적극 사용돼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산사태···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 동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위해 적극 사용돼야”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고,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산사태···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 동원할 것”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순방 직후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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