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야권 진영의 후보들은 일관적으로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4선언 5주년인 지난 10월4일 10·4선언기념 특별대담에서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방법론으로 ‘정전체제의 해체’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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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2일 새벽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후보단일화 TV토론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사회, 정의사회는 평화가 없다면 불가능하죠. 모든 것이 평화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울이는 북한과 거의 60년째 정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궁극적인 평화 정착은 통일이 돼야 가능하겠지만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우니 우선 남북이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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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미FTA폐기 기자회견 '한미 FTA 날치기 세력 심판! 경제 주권 회복!'에서 '한미 FTA 퇴장'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 21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더 이상 전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의 확신입니다.”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 세 후보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지난 60여 년간 끊임없이 대치해 왔다. 북한은 6.25남침전쟁을 자행하고 한반도를 분단에 이르게 한 세습독재와 불법 폭력 집단으로서 한민족의 인권을 말살하고 유래가 없는 3대세 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한반도 공산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도발과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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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공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 연합뉴스 | ||
이러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야권 후보들은 ‘우리민족’ 이라 여기고 있다. 야권 후보들은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 올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평화’의 대상이 아닌 ‘적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평화를 가로막는 길이라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인권유린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살인도발 행위를 묵인, 인정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 주장하는 세 후보들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주도하의 자유통일이 이루어 질 수 없다. 평화협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레 연방제통일방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은 야당 후보의 사상이 말해주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도발을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악용’하는 후보들은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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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돌프 히틀러 | ||
실제로 19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 할양을 요구했을 때,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뭰헨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평화공세’의 본색을 드러내며 체코 본토를 점령하였고 이는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어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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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 월맹군에게 평화협정이란 그저 휴짓조가리에 불과했다. ⓒ 누리꾼 블로그 캡처 | ||
공산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 간에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월 27일 파리협정(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월남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 전쟁포로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임시혁명 정부 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 석방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남베트남은 좌익세력의 광풍이 몰아쳤고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다.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가 지향하는 ‘평화’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일 뿐인지 지난 역사와 과거 10년의 굴욕적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평화는 합의와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누리꾼들은 “맹목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의 주장이 월남패망의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 “북한 세습집단은 히틀러보다 더한 집단이다, 이들과의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불러올 것” 이라며 야권 후보들의 맹목적 평화공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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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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