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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근로자들 ⓒ 연합뉴스 | ||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친북행보가 북한의 막장 행보에 의해 무색해지고 있다.
YTN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물리고 있으며, 일방적인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성공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협력업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 우리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남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세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고쳐 우리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멋대로 수정된 규정에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추가시켰다. 북한의 일방적인 세금징수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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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장충동의 한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방문, 방명록에 "개성공단이 이룬 작은 통일을 큰 통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방명록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2.10.4 ⓒ 연합뉴스 | ||
이어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받고 담보물을 멋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 밖에 있는 업체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상대로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공단에 원자재 납품, 식자재 공급 등을 하는 협력 업체 천여 곳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급 과세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탈세가 적발될 시 2백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입주 기업을 압박하는 규정들이 상당 부분 추가되었다.
이미 북한은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규정을 통해 전체 123개 업체 가운데 9곳에 16만 달러(한화 1억 7천만원)의 세금을 물렸으며, 실제로 두 곳이 북한의 위협에 못 이겨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과 남북 간에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발판은커녕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들을 북한 독재집단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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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막장행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친북 경제협력이 맞물린다면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일컬어 “또 하나의 작은 통일” 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북한의 이런 막장 짓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인정’하고 수긍할 것인지 묻고싶다”, “지금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는데 제2, 제3의 개성공단은 말 할 필요조차 없다”며 북한의 독단적이고 불법적 행태와 문 후보의 개성공단 확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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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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