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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네스티가 최근 발간한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캠패인 자료. 이 자료를 통해 이적단체 범민련의 인권을 주장하며 반국가행위를 변호하고 있다. ⓒ 엠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 ||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국제엠네스티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시기부터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에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고 주장하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에 대한)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적 논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기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엠네스티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이나 단체를 괴롭히고 억제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엠네스티는 오히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엠네스티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라는 캠패인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엠네스티의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단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적단체 범민련도 국보법 피해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는 사실이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등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받고 구속된 종북인사들이다. 이들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괴 공작원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종북 이적단체에 대해서도 엠네스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엠네스티에게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국 국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아무리 엠네스티의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북괴라는 반국가단체와 60여년간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인권에 개입하며 종북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인권개선을 주장하는지 북괴 독재집단과 종북의 인권개선을 주장하는지 엠네스티는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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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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