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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종북카페에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선전물 등을 인터넷에 배포한 교육청 7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계속되는 ‘아량’ 이 종북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권력세습 등을 맹목적이고 노골적으로 미화‧찬양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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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특히 종전에 일부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독단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심지어는 근무지이자 관공서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 취득, 보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도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며 피고의 범죄사실을 엄중히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이적 표현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과 서약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김씨의 계속되는 종북행위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라를 지키는 7급공무원이 있는 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급 공무원도 있네”, “북한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종북양성소인가”, “기소유예 처분 받고도 또 종북행위를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 종북이 경범죄냐” 라며 재판부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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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계속되는 집행유예 처분이 종북세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 sbs 캡쳐 | ||
이처럼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와 선전물을 게재,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남발은 종북세력을 위축시키기는커녕 “북한을 찬양해도 수감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안심하고 종북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단 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왔던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과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노수희 부의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이들이 범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판결이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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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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