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문헌 의원을 고발했으나 얼마 전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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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 연합뉴스 | ||
월간조선이 국가정보원이 2009년에 요약한 내용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대화록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NLL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남측에서는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상대로 NLL을 포기하는 입장을 취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 입장에 맞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맞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을 위해 우리나라의 애국시민들과 맞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임자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 28일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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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라인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1952년 1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며 독도가 우리 영토이며, 인근 해역 역시 대한민국에 속함을 확실히 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역 안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안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며 독도를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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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라인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는데, 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으며 영유권 문제를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지도상에는 좌표로만 표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 영유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제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 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며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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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히토 일왕의 사망 당시 일본정부의 조문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진 조문해 허리를 숙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행동으로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 ||
그러나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합의였다면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우리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인 관할범위로 합의된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독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건설하고 등대를 운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과 함께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제3국 등)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중간수역 설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시마네(島根)현은 지난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며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고 일본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은 남해를 북한군에게 열어줬다는 지적이 부각되고 있다.
2005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상임고문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케 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28일 북한과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2005년 8월 10일 이루어진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통해 이를 적용했다. 이때 정 상임고문은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우리 측 수석대표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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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항로 ⓒ 중앙일보 캡쳐 | ||
당시 정 상임고문은 ‘상선’에 한해서만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으나 정보당국은 “북한 해운성 소속의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해군에서 복무 경험이 있다” 며 “북한의 배는 화기로 무장했다”고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상선은 무장을 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10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북한 상선인 대홍단호가 해적들에게 피랍됐다가 숨겨놓은 무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발포했다. 이때 권총, 소총 등 개인화기뿐 아니라 분대지원화기인 기관총과 대전차무기인 로켓발사기까지 등장했다. 이는 북한의 상선이 사실상 군함이나 다름없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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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기가 선명한 대홍단호 ⓒ 위키백과 캡쳐 | ||
대홍단호 선원들은 피랍을 시도한 소말리아 해적 7명 가운데 3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했으며 생포한 해적들을 갑판 위에서 공개처형한 뒤 바다에 수장하려 했으나 구조요청 신호를 따라 뒤늦게 접근한 미 해군의 만류로 중단되었다.
문제는 이 대홍단호가 제주해협을 두 번이나 통과했다는 점이다. 대홍단호는 지난 2007년 4월 19일 쌀 5천 톤을 싣고 해주항을 떠나 원산항으로 향하기 위해 제주해협을 지났으며 5월 27일과 28일 사이에는 무연탄 8천 톤을 싣고 남포항에서 김책항으로 이동하며 제주해협을 재차 통과했다. 무기를 상시 비치하는 북한 상선의 특성상 이때 대홍단호가 기관총, 로켓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케냐의 한 국제해사기구는 “대홍단호를 화물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 해군에게 대홍단호를 케냐로 나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는 상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간첩수송, 인질납치, 마약과 무기를 밀수출하는 일 역시 상선이 맡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 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은 북한 상선이었으며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 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 역시 상선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제한됐으나 북한 선박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해협을 통과한 횟수는 총 700여회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선박이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우리 측의 검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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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 MBC 캡쳐 | ||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의원의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 의원은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동해상의 국가안보에,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통해 서해상의 국가안보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국방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제주해협을 개방해 남해상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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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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