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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닉슨은 '닉슨 독트린' 발표로 유명하다. ⓒ 연합뉴스 | ||
1969년에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미국이 과거처럼 냉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중국(대만의 중화민국이 아닌 본토의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969년 7월 25일 美 닉슨 행정부는 ‘닉슨 독트린(괌에서 발표하여 괌 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1970년 2월 닉슨은 국회에 외교교서를 보내 닉슨독트린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했다.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어 미국은 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권고에 따라 1971년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총 42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주한미군은 1971년 2월부터 3월 27일까지 2만 명이 철수했다.)
2만 명의 미군이 철수하자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에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의 감축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이는 부대 증, 창설 및 율곡사업(1974년 대북 전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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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레어드 미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던 정래혁 국방부장관 ⓒ 인류시조성전건립회 캡쳐 | ||
또 1968년 1·21사태(김신조 일당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및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승무원 83명 탑승한 미 푸에블로 호는 북한 해안 40 km 거리의 동해 공해 상에서 업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납북되었다.)이 연이어 발발하자 ‘한미 양국 간 안보협의회’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례국방각료회의' 를 양국 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5월에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주로 다뤄지는 회담 내용은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였다.
양측 외교부 차관을 회담에 참석시킴으로써 제4차 회의부터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1971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최되었다.
또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며 동시에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를 조율했다.
한편 1975년 제30차 UN 총회에 '1976년 1월 1일을 기해 UN군 사령부를 해체한다' 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한반도에서 UN군 사령부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아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의 강화로 한미군사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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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정상회담(1979년 6월 30일 ~ 1979년 7월 1일) ⓒ 연합뉴스 | ||
한편 1979년 1월 20일 카터 행정부가 탄생되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유신 정권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 추진하고 있다” 며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주한 미군 전면 철수를 발표하자 한미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1978 ~ 79년)는 미 제2사단 1개 여단과 기타 지원 병력 등 6천 명을, 2단계(1979 ~ 1980.06)는 보급 및 지원 병력 등 9천 명을 철수하는 계획이었다.
마지막 3단계(1981~1982)는 남은 두 여단과 사단 본부를 철수시키되, 공군전력과 정보·통신부대는 계속 주둔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1978년까지 3,400명의 미군이 철수했으나 미 국방성과 의회가 카터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계획을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1979년 6월 30일, 카터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 한미관계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1970년대의 한미관계는 한국의 입장으로써 위와 같이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양국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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