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이 30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으나 ‘공산주의 운동’에 면죄부를 주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고호석(56)씨 등 5명이 부림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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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본인들을 취조했던 경찰관들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부림사건 피해자들 ⓒ 연합뉴스 | ||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1981년 9월 부산지검을 위시한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가지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변호사로 재직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김광일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
당시 취조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구타, 고문이 가해져 논란이 되었던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이 남아 있다.
2009년 대법원은 재심 판결 이유를 “학생, 사회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의한 재심 청구인들의 행동이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81년 당시 검사로서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증언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도 핵심 피의자가 내게 한 말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며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을 내게 전도하려고 했다. 그 피의자는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이 곧 공산화가 된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한다’면서 나를 안타깝게 보며 설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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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변호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또한 “공산주의라고 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면 금방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아차릴 테니까 민중민주주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민주주의란 소련에서 레닌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의 방법론에서 나온 것으로, 민중민주주의자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의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취급하며 민중(인민 대중)의 계급투쟁을 통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고 변호사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요직에 부림사건 인맥들이 대거 자리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중민주주의 인맥이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끔찍했다”고 비판했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혁명을 촉발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산주의는 의사결정을 위해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집중제란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제기되고 체계화 된 의사결정 제도로, 마르크스는 노동다 계급이 혁명보다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민주집중제를 제시했다.
이후 소련공산당을 창립한 레닌은 중앙집중제를 당 조직의 운영원리로 제시해 이를 소련공산당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를 그대로 모방해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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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개막한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 연합뉴스 | ||
민주집중제는 ‘의사결정까지만 민주’라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한번 결론에 다다른 안건은 불가역성을 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비판과 이의제기는 금지되고 공산당에 의한 권위적, 독재적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는 결론도출 이후 방향의 수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주의나 우중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의 차후 수정을 원천봉쇄하고, 소수의 의견이 제기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에 의한 독재, 당 관료조직에 의한 독재나 다름이 없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부림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재판부가 이번 재심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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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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