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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로알기 ① 북한 여성인권의 실태북한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 여성의 위치
  • 조충수 인턴 기자
  • 승인 2013.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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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울린 탈북 여성 육성 증언 "북한 여성들이 더이상 짐승처럼 팔려 다니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무산광산 선전대 여배우 출신인 방미선 씨. 2009.4.30 ⓒ 연합뉴스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해온 북한은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했고,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 그리고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 등,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은 ‘여성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형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해방과 동시에 창립된 ‘민주여성동맹’은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상 운동에 북한 여성이 대거 동원되었고, 경제적으로 ‘산업예비군’의 역할을 했다.

▲ 北 전국어머니대회 국가표창 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들에게 국기훈장 제1급, 노력훈장, 국기훈장 등 국가표창을 전달하는 표창식이 13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12.11.15 ⓒ 합뉴스


여성의 정치참여보장을 위해 1970년대 이래 최고인민대회의 대의원의 20%를 여성의석으로 보장하는 할당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여성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 전시적인 성격이 짙었다.

북한 여성은 경기가 비교적 활성화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했고, 1980년대 경제가 침체되고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에 대거 동원되기 시작했다.

▲ 쌀쌀한 날씨속에 일터로 나가는 북한 여인들.1992.2.19 ⓒ 연합뉴스

가정에서는 ‘혁명가의 아내,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한다. 북한은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상당한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에서 ‘성범죄’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후속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남편들도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분적 변화를 근거로 북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남성들은 장사에 뛰어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 대신 여성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형편이다.

북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식적·비공식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북한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참다운 인격체로 사회참여를 장려하기보다는 노동력 착취와 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는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통일부> 2013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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