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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카페 '민족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 게재된 북핵 찬양 3행시 ⓒ 민바사 캡쳐 |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 게시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만을 앞세우는 민주통합당과 좌익세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이나 김정일 일가를 찬양하는 친북·종북 성향 게시물이 총 18만 8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비롯한 노골적인 북한 찬양글들이 범람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황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가 지나쳐 시대 인식의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22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현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위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보위기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고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50년대 미국사회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매카시 선풍을 재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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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
같은당 유인태 의원도 23일 의원총회에서 “유신 때 유신을 반대하는 것은 북괴가 유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종북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사이트 어쩌구 하는 소리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전부 소위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의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면서 촉발된 북한사이트 가입자 명단이 무더기로 공개됨에 따라 국내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이 같은 주장들은 안보위기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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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카페에 올라온 북한 김정일 찬양글(자료사진) | ||
22일 종북 카페 ‘민족통일을바라는사람들(민바사)’을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현직 영화감독 심승보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신정모라씨는 1심 재판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는 이적단체 해산 규정이 없어 지금도 버젓이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쟁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좌익진영의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 옹호에 대해 ‘종북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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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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