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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초상화에 조화 바치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 연합뉴스 | ||
김정일 사망 시 조문을 하겠다며 무단 방북해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69) 부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노 부의장은 항소심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은 점령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종북행각을 이어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 부의장은 “북측 동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방북했다”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유엔군 철수 주장도 고무·찬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 우리는 초상집 정문 앞에서 전쟁연습을 했는데 인류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남한 사람이 조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애국적 마음, 신념으로 조문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단독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유엔군 총사령관은 점령군”이라며 “이들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이 고무·찬양이자 반역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나는 사명감에 따라 내 한 목숨을 다 내놓고 북에 갔다”며 “사형을 구형하지 징역형이 뭐냐”며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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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노 부의장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검토되지 않고 북한 주장의 동일성·유사성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범민련 부의장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허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 주도한 원진욱(39) 범민련 사무처장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도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이 현재의 전쟁 위기 상황을 뚫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새로운 훈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자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를 외치는 등 북한 김씨 부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했고,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드린다’는 방명록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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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노수희 부의장이 귀환하는 시각, 임진강역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노수희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가 열렸다.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쳐 | ||
당시 노 부의장의 종북행각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범민련은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은 같은 민족끼리 조의 표명이며 애국 평화에 대한 따뜻한 공감이었을 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옹호했다. 이어 “남북평화의 길을 모색할 업적에 비추어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그 어떤 사법적 단죄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회합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직접적 기도, 선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노 부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원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했다. 원 씨는 현재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구속집행 정지중에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적 파장을 몰고 온 이들의 종북행위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죄와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와 재판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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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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