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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단체 해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범죄단체해산 관련 국회공청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19일(화) 오후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범죄단체 해산법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공동주관한다.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을 주제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전 대검공안연구관),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등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종북세력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해산할 근거가 없어 이적행위를 계속 저질러오고 있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해온 것은 물론 최근 핵심간부 10여 명이 이적행위로 구속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휘통설체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반국가단체”라며 “특히 범민련 같은 경우 사람만 처분할 뿐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진보진영을 탄압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인해 좌익세력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물론 북한까지 잇달아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맞지않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을 위하여 공정회 당일 인터넷생중계를 통하여 공청회를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생중계 주소 : http://www.ustream.tv/channel/cgbs
장소 : 19일(화) 오후 13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 등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 국민의례
- 심재철의원 인사말
- 내빈소개 및 축사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 발제(14:20-15:40) :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 발표 25분, 토론 각 10분, 답변 및 재토론 15분
사회 :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발표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전 대검공안연구관)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 독일사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 참석자 토론(15:40-16:00)
○ 폐 회(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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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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